그러나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자동조정장치를 ‘자동삭감장치 >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

안 심사권을 갖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 조치,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도 논의한다.

진통 끝에 모수개혁 합의에 도달했지만, 구조개혁 역시 그에 못지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구조개혁은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 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안에서 제도특히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각계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기대수명이 늘어나거나 연금의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 또는 출산율이 감소하거나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경우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내는 돈)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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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연금 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하면서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2036년에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하면 기금 소진이 2088년(기금수익률 5.5% 적용 시)으로 늦춰진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특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최소한 낸 만큼은 받을 수 있다면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끼리 연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