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

A씨는 2021년부터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는데 2심 판결도 같았다. 이후 상고 기간이 지나면서 A씨의 형은 확정됐다. 성범죄변호사B씨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서천읍 내 중심부에서 멀지 않은 곳이지만 사건 발생 부근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변 상가 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 이동 동선을 추적해 전날 오전 A씨를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채 거리를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한 정황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전문변호사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추가 범행 여부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런데 A씨는 항소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본인이 기소됐다는 사실을 몰랐다. 재판이 열리는 몇 달간 A씨는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했다. 피고인 소재가 6개월 넘게 파악되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따라 궐석 재판이 진행됐다. 뒤늦게 2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법원에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법원은 A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 기간을 놓쳤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