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고 2 >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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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를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메모' 작성자는 김 장관"이라면서도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국회 대체와는.

여기에는 윤 대통령이 영장심사 도중 판사로부터 딱 하나 받았다는 질문인 비상입법기구관련 내용도 적혀있었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돌연 입장을 내고 이 문건을 자신이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비상입법기구관련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3차 변론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첫 질문이었다.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비상입법기구창설 시도가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근거로 법원이.

윤 대통령과 마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당시 경제부총리)에 전달했다는 ‘비상입법기구쪽지’는 윤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거나,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국회 내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려 했다고 증언했다.

장관이 지난달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오늘(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

김 전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서 언급한 바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 시킨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