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그 >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 비수도권 국가·지역 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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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진행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GB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15곳 조성을 위해 여의도 면적 15배 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그린벨트해제가 가능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부산에서는 제2에코델타시티와 해운대.

이 사업은 지난해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지정되면그린벨트해제 가능 총량 예외가 인정된다.

환경평가 1·2등급 지역에 대체지 지정 시 해제가 허용되며,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나노제2산단’은 장성군 진원면과 남면 일대에 나노기술 산업단지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17년 만에 해제 가능한그린벨트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린벨트해제 총량을 지정한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부산 김해공항 서쪽에 조성 예정인 제2 에코델타시티를 비롯해 부산권에 3곳, 창원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등 창원권.

그린벨트해제 총량 17년만에 풀어 환경 1·2급지도 허용 부산 '제 2에코델타시티', 대전 '나노반도체 산업단지', '울산 수소융·복합밸리' 등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가 해제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그린벨트해제 총량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만에 늘린다.

정부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합니다.

주로 산업 물류단지의그린벨트가 대상인데, 내년 상반기부터 42㎢가 순차적으로 해제됩니다.

[리포트] 정부가 이번에 해제하기로 한그린벨트.

정부가 비수도권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그린벨트를 광범위하게 해제하고 비수도권 15곳을 GB(그린벨트)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해제가 제한됐던 환경평가 1·2등급 지역도 대체지를 지정해 개발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는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진행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GB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GB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지에 지정되면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를 인정한다.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