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 >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

<a href="https://cafe.naver.com/mccommunityc"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형사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형사전문변호사</a>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대법원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앞서 국회 측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가 국회 등 법원 외부의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