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

임명을 보류한 행위가 위헌으로 결론 나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재판관 선출권 침해" vs "정치적 관행 따른것"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결정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결론을 하루 앞둔 2일 국민의힘은 인용 시 “지옥문을 열게 될것”이라며헌재를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탄핵 심판에서 빠져야 한다며.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절차적 흠결이 많은 사건을 인용한다면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록될것”이라며 “헌재가 인용하더라도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국회 손을 들어주더라도 즉각 마 후보를 임명할 필요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사실에도 어긋나고 법을 위반하는것”이라고 반박한다.

헌재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 기속력을 갖는다.

헌재법 66조 2항은 ‘헌재가 부작위(불임명.

반면 헌법학자 등 100여명이 참여하는 헌법학자회의는 "다른 사건보다 이번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것이헌재재판부를 9인 체제로 규정한 헌법 취지에 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재판기피신청이나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에 모든 국민들은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헌재를 휩쓸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것"이라고 말했다.

더원흥신소

"전씨, '헌재휩쓸것' 발언은 선.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것"이라며헌재에 재판관 3인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문 재판관은 여당.

큰 영향을 받아 21일, 예정보다 빨리헌법재판소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지지층 외에도 청년들이 매일.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헌재심판에 나서면서 "2030 청년들이 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후보자까지 4명을 호명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피 또는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민들이헌재를 휩쓸것"이라며헌재심판을 승복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했다.

이같은 발언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19일 새벽 친윤(親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