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의원은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 >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

/한정애 의원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내란죄과외환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이 법률에 따라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특검법에 포함된외환죄조항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퍼트리면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들며 일반 국민을 상대로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환유치죄는 "군의 손발을 묶자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특검법에 포함된외환죄조항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 발의도 열어 둔 만큼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강수를 뒀다는.

이유는 주적인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군의 본연의 임무에 따라 해야 할 일에외환죄낙인을 찍는 것은 국가 안보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오물풍선 수천개를 날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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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 맞서 대안으로 비상계엄특검법(가칭)을 마련하기 위한 당내 절차에 착수한다.

외환유치죄, 내란 선전·선동죄,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범위를 제외해 국민적 혼선을 줄이겠다는 게 국민의힘 구상이다.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기밀이 유출될 위험 있다고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특검법에 대통령의외환죄가 추가된 데 대해선 "민주당은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살포, 해외 분쟁지역 파견 등을 이유로 든다"며 "국군의 정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