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해 직접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다 >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

이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건이 알려진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개개인이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 원내대표는 동료 국회의원들에 대한 위협과 협박에 대해 사과하고 내란수괴 윤석열.

통치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최고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시도가 바로 내란”이라며 “(경찰 등의 체포 시도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헌법기관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추천하든 임명을 안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전제군주 아닌가"라고 규탄했다.

이어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반대하니까헌법기관구성을 미뤄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라며 "또 다른 국헌 문란 행위이자 독립적인 내란 행위"라고 규탄했다.

탄핵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근거 없는 탄핵에) 찬성한 의원 전부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입법을 만들어야 된다"며 "모든헌법기관은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해야지, 자신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행사했을 경우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국회가 국민이 선출한 유일한헌법기관”이라며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께서 국회를 다시 보고,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보내주고 계신다”고 국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우재준·한지아 등 친한계 의원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자신이 어디로 가서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듯했다.

개개인이헌법기관인 그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지도부 지시만 마냥 기다렸다.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지휘했다면 그 부하들은 다 죽었을 것이다.

수밖에 없는헌법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 대통령 등헌법기관이나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상호 간은 물론이고 각기관내부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자리 잡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당론이니 따라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다른 특검 찬성파인 김상욱 의원에게는 “아무리 (국회의원 개개인이)헌법기관이라지만 당을 같이 하면 당의 뜻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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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을 따르지 않을 거면) 탈당하는 게 맞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도헌법에 따라 신속하고 질서 있게 정치적 위기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